의안번호	547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17. 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박 용 수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	5

2. 기본이념 규정 신설	8

3. 도서관의 구분 규정 신설	9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의 책무	12

5.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15

6.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17

7. 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19

8. 도서관의 날 지정	23

9. 도서관 및 사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24

10. 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6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도종환ㆍ조승래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신창현
민병두ㆍ민홍철ㆍ황  희ㆍ서영교ㆍ전재수ㆍ박경미
김성수ㆍ김상희ㆍ손혜원ㆍ오영훈ㆍ박홍근ㆍ김민기
조정식ㆍ김현미ㆍ김영춘 의원(21인)

2. 발의연월일 : 2017. 2. 7.

3. 회부연월일 : 2017. 2.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안 제4조).

나.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8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에게 적합한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제작 등을 제공하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차.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

카.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도서관 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

가. 개정안의 배경

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 여건, 자료의 종류, 도서관의 기능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음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도서관 관련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서관법」을 기본법적 성격으로 하고, 도서관의 구분 체계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 및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및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역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법」은 총 9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신설내용으로는 ① 기본이념, ② 도서관의 구분, ③ 도서관의 날, ④ 도서관 및 사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이 있음.

전부개정안	현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
제2조(기본이념)	<신설>
제3조(정의)	제2조
제4조(도서관의 구분)	<신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4조
제6조(도서관의 책무)	제43조
제7조(도서관의 협력 등)	제7조
제8조(적용범위)	제3조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제12조(위원의 해촉)	<신설>
제13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제15조(재원의 조달)	제16조
제16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
제17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17조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제18조
제19조(업무)	제19조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
제21조(온라인자료의 수집)	제20조의2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21조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2조
제2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3조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5조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6조
제2절 공공도서관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제27조
제28조(공공도서관의 업무)	제28조
제29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29조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0조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2조
제5장 대학・학교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
제32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34조
제33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37조, 제38조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0조
제6장 등록 및 절차
제35조(등록 등)	제31조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2
제7장 도서관 인력・시설 등
제37조(도서관의 날)	<신설>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5조, 제6조
제39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8조
제40조(금전 등의 기부)	제9조
제8장 보칙
제41조(시정명령)	<신설>
제42조(사용료)	제33조
제43조(보고)	<신설>
제44조(청문)	제31조의3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6조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9장 벌칙
제47조(과태료)	제4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부개정안의 체계>

2. 기본이념 규정 신설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서관법」의 기본이념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 설>

□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1조(목적) 규정 외에도 「도서관법」이 가져야할 기본이념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취지로 보이며, 타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한 규정으로 보았음.

「문화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도서관의 구분 규정 신설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와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의2. (생 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 11. (생 략)	②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나.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다.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 입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의 정의 규정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정의하고 있던 것을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바, 명확성 제고의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의 책무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이 「도서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서 등) ① ～ 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신 설>	제6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 및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도서관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하나의 규정으로 정리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의 기본이념이 ‘국민의 도서관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 보장’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의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음.

또한, 도서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뿐 아니라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5.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이하 “광역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의견

현행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시·도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개정안은 현행 지방도서관위원회의 명칭을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지역’과 ‘지방’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바, ‘광역’, ‘지방’, ‘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6.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신 설>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검토의견

현행법 제22조에서는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3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게 하여 지역 도서관정책 발전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꾀하고 있음. 또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도록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자발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았음.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임.

7. 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서관의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5조,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현행법 제31조와 제31조의2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등록과 등록의 취소 근거 규정을 두고, 국립 도서관 및 공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등록의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그간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만 등록 규정을 두던 것을 국립 도서관 및 공립 도서관에까지 확대하여 등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장서 및 사서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안 제3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으로 등록 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본래 도서관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발생하는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의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도서관에서 기본이용료와 독서코칭 교습비를 받고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독서코칭을 실시하는 등 학원법상 교습행위를 한 사례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생 략)	2. ～ 4.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8. 도서관의 날 지정

□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개정안은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7조).

□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날”을 명시하여 법정 기념일로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추진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도서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날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의 관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념일 외에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를 주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의 날’, ‘태권도의 날’ 등 법률에서 기념일을 지정함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는 입법례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소방기본법」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도서관 및 사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도서관 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4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신 설>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제47조)

□ 검토의견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특별한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격자의 명칭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법인 등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자나 법인이 아니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명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도서관” 또는 “사서”의 명칭을 사칭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

다만, 2009년 3월 「도서관법」개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 삭제했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회복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임.

10. 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개정안은 부칙에서 「도서관법」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경과조치란 신·구 법률 사이에서 법적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며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함. 개정안의 경우, 종전에 사립 도서관에만 적용되는 등록 규칙을 국립 도서관 및 공립 도서관에도 적용하는 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도서관의 기본 역할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기에 시행당시 등록 요건을 미충족한 도서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타 입법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부칙<제10608호, 2011. 4. 28.>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국·공립 도서관은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문 의 처

허라윤 입법조사관(788-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