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학교도서관정책포럼

“전국 학교 중 사서교사 배치된 비율 5.7%”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결의 대회-

일시 : 2008년 10월 6일(월) 오후 1시 -6시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주최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 시도간 불균형 심각, 문화 사교육 시설 부족해 사서교사 더욱 필요한

농어촌이 더 열악한 상황

★ 서울 16%, 충남․충북 3%, 경남․전남․강원 4%도 안돼

★ 경쟁 강조 교육체제에서 공교육 환경마저 지역별 불균등 심각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단 1%의 사서교사 추가배치도 불가능해서야.

★ 교원 정원 동결 방침은 새롭게 교사 배치되는 분야에 최악의 상황

- 사서교사 대부분 신규라 명예퇴직 등 극소수

<< 우리의 요구 >>

1)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사서교사를 증원하라!

2) 학교도서관 시설만 있으면 되나 사서교사 의무 배치하라!

3)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처우를 개선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정책에 따라 각 교과별로 정년퇴직․명예퇴직숫자만큼의 교원을 임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몇 년사이 새로 임용된 교사가 대부분인 사서교사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사람이 없어 사서교사를 선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근거하여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2007년까지 5년간 전국의 6,000여개의 학교도서관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도서관의 시설을 선진화하였고, 2008년부터 제2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교수·학습지원과 독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적자원을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3. 최근 독서 논술교육 활성화와 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 교수법 개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도서관자료탐구학습이 적극 권장되고 있고 입시경쟁교육의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대와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일정상황의 학습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독서를 통한 상담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역할도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4.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제정하고, 미흡하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20,824호, 2008.6.29)을 공표하였고 전국의 11,076개 학교 중에서 94%인 10,422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교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은 3,762명입니다. 3,762명의 인적자원 중에서 사서교사는 겨우 645명(배치율 5.77%)이고, 매해 불안하게 계약을 갱신하고 최저생계비에 불과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사서가 2,001명, 사서자격도 없는 비정규직이 1,001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학교도서관현황조사자료)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사서교사 인력을 단 !%도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와 리모델링된 학교도서관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2008년 학교도서관 시도별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지역별	학교수	사서교사수	학교수대비 사서교사 배치율(%)
강원도	646	23	3.56
경남	977	37	3.79
경북	979	43	4.39
서울	1240	193	15.56
울산	227	16	7.05
전북	760	34	4.47
제주도	181	9	4.97
충남	740	23	3.11
충북	466	14	3
경기	2042	87	4.26
광주	288	22	7.64
대구	430	23	5.35
대전	283	21	7.42
부산	602	36	5.98
인천	456	31	6.80
전남	856	33	3.86
전국	10,317	612	5.77

2008년 학교도서관전담인력 현황
지역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 자격증소지	계약직 사서자격증 미소지
강원도	23	1	6	33
경남	37	5	98	20
경북	43	11	10	60
서울	193	7	330	267
울산	16	0	5	5
전북	34	0	24	7
제주도	9	0	10	14
충남	23	7	23	148
충북	14	1	17	29
경기	87	5	1,065	111
광주	22	2	207	33
대구	23	2	51	15
대전	21	0	31	52
부산	36	3	58	264
인천	31	6	53	36
전남	33	0	13	12
합계	645	50	200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