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내용
⊙교육부공고제2016-143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unny1583@moe.go.kr - 팩스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공지사항(또는 부처별로 입법예고 게시판 안내)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161,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