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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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의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배치기준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에 달하지만 사서교사 등 배치율은 전체 초중고의 4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는 동법 시행령의 시도교육청 전체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어져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서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은 먼지만 쌓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찬열의원 등 16(의안번호 2000706, 2016.07.06)과 정병국의원 등 11(의안번호 : 2006860, 2017.05.11)은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둔다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서교사 등이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1. 1.

 

한국도서관협회,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