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장 박주현입니다.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공지해 드립니다.
2012.2.17 일부개정하였고 2012.8.18 시행됩니다.
 
도서관법
개정전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개정후

제6조(사서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 2012.8.18] 제6조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전

제2조(정의) 6."사서직원"이란  (개정후) "사서"란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12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7>


 


 

(유권해석이 아닌)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사서직원에서 사서로 바뀐 것은 자격증의 유무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의 법에서 사서직원은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법률적 해석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직원이라는 명칭을 빼서 사서자격증 있는 전문가가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향후, 학교도서관에 사서유사명칭을 부여하여 자격증 없는 사람을 근무시키는 교육청을 고발조치 할 때 법률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학교도서관 근무는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사서자격증만 있으면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서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