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조선일보(4월 26일)' 기사 건으로 사서교사 뿐 아니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학도협 정책국에서 위 기사의 부당함과 논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홍보국에서는 위 성명서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위 기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찾아봤습니다.
1. 관련기사에 대한 항의, 부당 댓글 달기
2.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 메일, 통화 하기
3. 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 등에 중재요청하기
4. '학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연대하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1, 2와 관련된 활동은 비단 학도협 뿐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국에서는 3, 4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 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 등을 통한 중재
위 두 기관에서는 해당 기사만으로 중재, 수정 보도를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직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 기자가 제시한 근거는 모두 '학진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기사 대상이 특정 개인, 단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기사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투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았을 명예훼손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편향된 기사일 수 있지만 이 인용 역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견해가 아닌 '재경부'를 인용한 것이기에 중재, 수정 보도 요규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찬열 의원과 연계
위 법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실 역시 해당 기사를 읽었고 내부에서 나름 대응방안을 고심했지만 3의 방안에서와 같이 기사 자체는 '재경부'의 견해를 대변한 것이기에 중재, 수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특별한 대안, 대응을 진행할 수 없는 처지라 하소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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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3, 4의 결과에서 보는 것 같이 그 기사 자체와 기자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인 활동은 어려울 듯합니다. 조선일보 자체에서 위 기사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은 이상 현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찾기를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모 기관에서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자체에서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 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 댓글, 메일 등과 같이 귀찮게하는 것과 위 기사의 근거가 된 '재경부'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우스개 소리로 하더군요.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홍보출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