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순

접수 및 안내

내빈 축사 및 인사말

발 제 1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저창)

발 제 2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모임)

발 제 3

변춘희 (서울시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토 론

이정수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고흥식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회보편집팀장)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김희중(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

종합토론

목 차

인사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4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

발제문

발제 1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8

발제 2

최근 도서구입 정책과 지침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모임)	39

발제 3

독서이력 축적과 검열의 문제

변춘희 (서울시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46

지정토론

이정수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57

고흥식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61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회보편집팀장)	65

조영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72

김희중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	74

<인사말>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살아갈 수 있는 공기,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순간 민주주의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룬지 30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해, 또 정부의 출판물 검열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 국가의 검열 금지는 우리사회가 헌법으로 약속한 가치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청소년 정서를 운운하며, 출판계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한 우수도서나, 도서관 추천도서로 지정된 책들에 좌편향 딱지를 붙여 검열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비단 절차적으로 검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의 이런 엉터리 행정 하나하나가 저자나 출판사들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표현과 저작활동이 위축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모든 문화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칼자루를 들고 개입하는 순간 그 사회의 문화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정책의 대명제도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지금, 이러한 명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화가의 그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검열하고, 정부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영화의 영화제 상영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사회주의나 북한에 대해 쓴 도서를 우수교양도서에서 빼도록 하는 문화예술계의 관치행정이 우리 문화정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헌법적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들이 지켜지는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얼마 전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보도된 정부의 도서 탄압과 검열 문제에 대해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위해 발제를 맡아 주신 안찬수 사무처장님, 이덕주 선생님, 변춘희 위원님과 토론을 준비해주신 이정수 관장님, 고흥식 사무국장님, 김영미 팀장님, 조영주 단장님, 김희중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8월 광주비엔날레에서 ‘세월오월’이라는 작품이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전시가 취소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한 후 영진위가 영화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맞는지, 6·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도서 검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렇듯 현 정부 들어 각종 표현의 결과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출판물에까지 노골적으로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 역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양서를 추천하고 보급할 수는 있지만, 편향적이라는 일부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검열하고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서관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독자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출판문화를 위축시키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모이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정부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도서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1.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도종환 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독서’와 ‘도서관’과 관련된 토론회와 공청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 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 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토론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이 초, 중,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공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 때문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문제적 행위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압력’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일정한 틀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인간 사고의 틀과 행동규범을 근본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금서조치라는 정치적 행위의 목적”이라 할 때, 이것은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며 ‘사실상의 금서조치’라는 것이 제 발제의 요지입니다.

백승종, □금서, 시대를 읽다□, 산처럼, 2012년 10월, 16쪽

3.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한마디로 ‘검열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 자리에서, ‘검열(檢閱, censorship)’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자세하게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열’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는, 오늘 토론회와 이후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 그 이유는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크며,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은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열 금지 원칙)

헌법 제21조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검열 금지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결정문, 1996년 10월 4일,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3헌가13)에서.

위의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네 가지 요건을 매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다섯째 위 네 가지 요건 외에 표현물의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표현물의 청소년유해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급제’는 검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섯째 사전심사가 내용적인 심사일 경우에만 ‘검열’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가9 및 1998. 2. 27. 96헌바2 등

검열 금지 법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이상 헌법재판소 누리집 http://www.ccourt.go.kr/ 참조.

4.

그런데 이처럼 검열 법리의 목표가 뚜렷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운용하는 ‘검열’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검열’의 요건은 너무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미연방대법원은 한국의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전제출을 의무화한 출판허가제는 당연히 금기시되지만 ‘사전제재’의 개념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사전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법원금지명령이나 행정기관의 금지명령에도 적용되며 완전금지가 아닌 ‘등급제’에 의한 부분적인 제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의 ‘사전제재’ 개념은 한국의 ‘검열’ 법리보다 폭이 넓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검열’ 법리에서는 관련된 표현물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된 이후에 추가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내려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출판금지 명령도 미국에서는 ‘사전제재’로 평가받는 것이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강조 인용자.

‘사전제재’는 ‘표현물에 대하여 장래적인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제재’는 ‘검열’뿐만 아니라 ‘검열과 같은 작용과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박경신 교수는 “가장 쉽게 생각해서 심의 이전의 출판을 금지하면 당연히 ‘검열’로 정의하면서 심의 이전의 출판을 일부 허용한 후에 출판물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검열’이 아니라는 것은 형식주의 규범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전제재 법리’에 따르면,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충실할 경우, 사전제출의무를 부가해야만 사전제재라거나, 반드시 등급제를 통한 부분적 금지가 아닌 완전한 출판금지가 있어야만 사전제재라거나 하는 요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현재 헌법재판소가 운용하는 ‘검열’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성기 교수(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는 ‘검열’의 정의를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사후제한도 검열의 한 형태로 엄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며, 이인호 교수(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도 ‘검열’을 “국민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직접 어떤 표현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정부 또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심사해서 이를 걸러내는 조치, 즉 사상의 공개 시장의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로 파악합니다.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제12회 헌법학술발표회 발표집, 2000. 5. 27.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제15호, 1997, 261면.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 초, 중,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도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본 검열의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검열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 그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조치’이라 할 것입니다.

5.

박경신 교수가 위의 논문에서 거론한 미국의 사례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 사례와 흡사한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것은 '밴텀북스 대 멜코( Bantam Books v. Melko)' 사건입니다.

1950년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의 검찰이 ‘불쾌문학위원회’(Committee on Objectionable Literature)라는 민간단체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그 단체로부터 ‘불쾌’(objectionable)하다는 판정을 받은 서적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서적 유통업체들에게 전달하면서 “검찰은 다음 서적들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해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서적유통업체들은 관련 서적들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목록에 자신이 발행한 책 □중국인의 방(Chinese Room)□이 포함된 출판사 발행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챈서리 법원은, 서점에 보낸 서한이 강제력 있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위 서한이 발송된 후 미들섹스카운티에서 □중국인의 방□이 단 한 권도 판매되지 않았다’며 일축하고, 검찰의 행위가 사전제재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제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기검열(self-censorship) 때문입니다. ‘사전제재’는 그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검열과 흡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가 밝혀놓은 ‘검열’의 요건(4가지 혹은 6가지)에는 부합하지는 않기에 ‘검열’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표현의 결과물(책, 방송, 인터넷, 음반/음악영상물, 공연, 영화/비디오, 게임 등)을 국가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제출을 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는 상황이라면, 이는 검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표현의 결과물에 대하여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변형된 형태의 검열’을 작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자기검열의 기제를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이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작품이 전시가 취소되었으며,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정부의 예산삭감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제작 아시아프레스 씨네포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뒤, 현임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일이 생겨나자, ‘다이빙벨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 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 ‘사전 심의’와 사실상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이빙벨｣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되는 걸 막기 위한 탄압책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가을에는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사이버 망명’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연극제는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폐막식을 열었습니다. 매년 연극제가 열렸던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의 폐쇄와 관련한 논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연대활동을 나서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연극인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방송(KBS) ｢개그콘서트｣의 정치 풍자 코너 '민상토론'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풍자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서도 '무한뉴스-건강합시다' 코너를 통해 메르스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록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이 같은 사례는 많을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창작의 기본은 무엇이든 필름에 담고 무엇이든 대사로 표현하고 무엇이든 화폭에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 몸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대중들에게 채 다가가기도 전에 현장의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표현할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융성'이라는 거창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미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대로라면 '문화융성' 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명을 다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화예술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협화음이 작품과 예술성을 둘러싼 건전한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부추겨야 하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문화와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치사하고 조악한 논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행태는 스스로 '문화융성'의 근본을 갉아먹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25일, SBS 뉴스 윤장현 기자, [취재파일] 사방이 '삐거덕'…표류하는 문화융성, 출처: http://goo.gl/3bfqjS

매체	책	방송	인터넷	음반/ 음악영상물 등	공연	영화/ 비디오	게임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기구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제시점	사후심의	사후심의		사후심의	외국공연물에대한수입추천 사전심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규제방법	등급	주의경고 및과징금	삭제차단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중복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사후심의에 의한 등급 부여)

<각종 표현의 결과물과 심의제도>

박경신, □진실유포죄□, 2012년 5월, 210쪽 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

6.

이번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제재’가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조치’로 이어진 것임을, 주요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 류현수 연구위원,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철문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고문,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등),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서울 프레스센터

문제수준	책 제 목	저 자	출판사	추 천 도 서 관	추천 일자
아주 심각함	나는 공산주의자다	허영철	보리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평단	2014, 월 미구분
	나는 통일이 좋아요	정혁	대교출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린이	2010. 10
	10대와 통하는 한국 전쟁 이야기	이임하	철수와 영희	인천주안도서관 청소년	2014. 11
	교과서 밖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	정은교	살림터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평단	2015. 03
	남경태의 열려라 한국사	남경태	산천재	서울양천도서관 청소년	2014. 07
	오천년 한반도 역사 속을 달리는 한국사 버스	박찬구	니케주니어	전남함평공공도서관 / 도립도서관 선정 어린이	2014. 10
심각함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이광희	스마트 주니어	대구두류도서관 청소년	2015. 01
	10대와 통하는 한국사	고성국	철수와 영희	울산울주통합관 청소년	2014. 08
	꼬마역사학자의 한국사탐험	윤준기	토토북	울산남부도서관 청소년	2015. 01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임하	철수와 영희	서울노원평생학습관 청소년	2015. 03
개선필요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0권	금현진 외2명	사회평론	북구디지털도서관	2014, 월 미구분
연구필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서중석	웅진지식하우스	분당도서관 청소년	2015. 04

*2015년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책 리스트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공문 발송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관련 협조 요청｣(도서관정책기획단-2075)

5월 22일,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보도, ｢비전향 장기수 수기 만화,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논란｣

5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추천도서 목록에서 해당 도서 삭제 발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용 권장도서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도서를 추천했던 교사의 동의를 얻어 추천도서목록에서 일단 삭제했다. 시간을 두고 검증한 뒤 학생 대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명이 추천하면 선정되는) 추천도서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2015년 5월 22일, SBS뉴스부, ｢비전향 장기수 수기 만화,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논란｣)
5월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해당 도서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도서를 보유한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도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폐기 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이옥진 기자 보도, ｢청소년 도서 부적절 논란 '나는 공산주의자다'｣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 ｢언론보도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문예교육과-3651)

6월 8일,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공문 철회 및 시정 요청(전학사연 2015-005호)

6월 11일, 한겨레(한승동 기자) 도서관에 황당한 ‘분서갱유’ 강요하는 정부

6월 18일, 전학사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항의방문

김미리 경기도의원(전 전학사연 회장), 학교별 관련 도서 처리현황 조사결과 제출요청

6월 22일,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성명 발표,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는 시도와 관련한 성명서｣

6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시정공문 발송,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문예교육과-4399)

6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알림공문 발송,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정정)｣(문예교육과-4477)

7.

이 일정을 요약하자면, 박성신 교수가 소개한, 1950년 미국의 ‘불쾌문학위원회’로부터 촉발되었던 ‘사전제재’의 사례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제재’에서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①민간단체의 자체 심의

⇓

②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

③언론을 통한 이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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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당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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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실상의 금서조치 및 변형된 형태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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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기검열의 사회적 확대

8.

앞서 언급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의 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이후 전개된 사건과 같은 맥락의 일로 보이는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한 단체가 특정 책을 거론하며 “1. 책 구입 배경 및 과정 2. 추천한 교원 및 추천 배경 3. 책 활용 현황 및 추후 활용계획”을 회신하라며 서울, 경기 지역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일입니다. "회신 기한은 본 내용 증명을 받으신 후 2주"라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정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귀교를 사법부에 고발하여 법치 정의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중학교 관리자는 “내용 증명을 받으니 학교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연히 학교에 대한 협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편향된 단체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학교에 당부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2일자,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보도, ｢"특정도서 추천교원 누구냐?"... 학교에 '협박' 편지｣.

이 또한 ‘변형된 형태의 검열’ 및 ‘사실상의 금서조치’을 통해 ‘자기검열의 사회적 확대’를 꾀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사실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 독서문화의 역사, 도서관문화의 역사는 두려움이 억압을 낳았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십여 년 전의 기록만 들추어보아도, 직접적으로 출판을 금지한다든가,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하여 도서를 압수한다든가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역사에는 오랫동안 자기검열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규제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지식의 흐름을 탐구한 김영기 교수(경성대 문헌정보학과)는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에서 도서관 사서의 발언을 통해 ‘자기검열의 내재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리영희의 책이나 출판사가 이상한 것, 풀빛이나 일월서각 등의 책은 골치 아프다. 사지 말라고 한다. 괜히 그런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가 문책당하기 싫다. 그렇지만 실제 문책당한 적은 없다. 그 전에 문제될 만한 책은 모두 들어내어서 시민도서관에 다 주어버렸다. 공무원이며 누구나 문책당하기 싫어할 것이다. 삼일공사라든가 정보과 형사들이랑 많이 싸웠다.(K3관장과의 인터뷰, 1997.11.5. 11:00~13:30, Y도서관 관장실)

김영기 교수(경성대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한울아카데미, 1999년, 126쪽

이런 이야기는 암울했던 권위주의 체제 하의, 그 시절의, 이야기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도 ‘골치 아프다’, ‘문책당하기 싫어서’ 혹은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논란이 불거질 만한 책을 도서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서가에서 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흑역사(くろれきし)’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이번 사건과 오늘 토론회를,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문화의 현장,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 뻔히 눈에 보이지만 애써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검열의 기제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와 도서관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검열’과 ‘사실상의 금서조치’를 통해 ‘자기검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발제자의 판단입니다. 이런 확산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의 사서와 담당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①대한민국 국회는 ‘독서의 자유, 도서관 자유 선언’을 하나의 결의문을 채택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침 19대 국회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공동대표 신기남, 이주영 의원/공동간사 김장실, 도종환 의원/ 여야 및 무소속 국회의원 74명이 참여)을 창립하고 “더 많은 국민이 질 높은 지식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국회가 나서서 도서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예산이 도서관 발전에 투자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구습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옥자,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도서관-규장각 사례를 중심으로｣의 편집자 주, 2013년 10월 1일자, 웹진 나비 http://goo.gl/N0Vg0Y 참조

②｢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1690호) 및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을 개정하여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도종환 의원께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19,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일)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에 도서관의 자유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③대한민국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 등 국가도서관, 그리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이 9월 독서의 달, 첫 번째 주간(2015년의 경우 2915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을 ‘금서 읽기 주간’으로 선언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금서’와 관련한 전시 및 토론회 개최, 이를 통해 지적자유의 가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경우, 9월의 마지막 주를 '금서주간’(Banned Book Week)으로 정하고 사서, 서점, 출판사, 언론인, 교사, 독자들이 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끌어 들여 매년 독서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테마로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음.

http://www.ala.org/bbooks/bannedbooksweek 참조.

④책과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출판계는, 시민과 학생 들이 ‘금서 읽기 주간’에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각종 읽을거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⑤전국의 독자들은 ‘금서 읽기 주간’에 역사상 ‘금서’가 되었던 책들을 활발하게 읽고 토론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르틴 루터, 마키아벨리, 칸트,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의 저서나 안숙선의 □금수회의록□, 백석의 시집 등 우리나라의 금서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벌어진 책들, 예를 들어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나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등을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미국도서관협회가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의 도서관에서 이 책이 부도덕하다고(앞에서 언급한 용어로는 ‘불쾌하다’고) 열람을 금지시켰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검열’ 행위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는 적극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의 3항을 보면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서관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상의 상호 교환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에서는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에 대해 당시 미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시스 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황성기,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8월), 제4장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부문 참조.

도서관은 어떠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장’(forum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반민주주의적인 자료를 검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 지적자유의 관점에서 본 우리들의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견해는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식 손문철 공역, □도서관자료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58면.(吉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樹村房, 1983), 황성기의 위 논문, 81쪽 재인용, 일부 수정.

뒤에 부록으로 붙여 놓은, 미국이나 일본의 도서관과 지적자유 선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①자료수집의 자유 ②자료제공의 자유 ③검열 거부 ④도서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⑤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 ⑥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도서관의 이용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의 위 논문, 88쪽 참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구체적인 실천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1>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 독서의 자유 선언

독서의 자유 선언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에 의해 공동 선언

미국서점연합표현의자유재단, 미국대학출판부협회, 아동도서위원회, 독서의자유재단, 전국대학서점협회, 검열에반대하는전미연합, 전국영어교사위원회, 토마스제퍼슨표현의자유보호센터 지지

독서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정 도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교과내용을 검열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딱지를 붙이고, ‘불온한’ 서적이나 작가의 명단을 작성·유포하여 도서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공권력과 민간단체들에 의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정치체제의 훼손 및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또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검열과 억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들은 우리 국가가 지켜온 표현의 자유의 전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독서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상을 전파하는 사서 및 출판인으로서 우리는 ‘독서의 자유’의 수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평범한 개인이 비판적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인들이 과장된 정치적 선전이나 오보를 판별하여,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해로우리라 짐작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언론의 자유라는 유산을 희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시도는 교육, 언론, 예술 및 사진, 영화, 방송매체, 인터넷에 대한 보다 방대한 억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검열만이 아닙니다. 억압에 의해 드리워진 두려움의 그림자로 인해 정부의 검열이나 논란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순응에 대한 압력은 가속화된 변화의 시기에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압력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적 긴장이란 억압 그 자체보다 위험합니다. 자유에서 길러지는 탄성력으로 미국 사회는 지금껏 긴장을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해결의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가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걸 가능케 했습니다. 이단의 억제와 정통의 강제는 우리 사회의 강인함과 회복력, 논란 및 차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역사상 늘 그랬듯이, 지금도 독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읽기와 쓰기의 자유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생각과 표현방식을 대중에게 퍼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글은 새로운 사상을 배양하는 토양이자, 사회적 성장에 근원적으로 기여하는 미지의 목소리입니다. 심각한 사고가 요구되는 긴 토론과 지식 및 사상 축적에 불가결한 매체입니다.

마음껏 의사소통할 수 없는 곳에서는 창조적 문화도 자유로운 사회도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순응하라는 압력은 민주주의 문화를 지탱하는 탐구와 표현의 그 폭과 다양성을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미국의 모든 지역사회는 독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출판 및 유통의 자유를 철저히 지켜내야 합니다. 출판인과 사서들은 독자들이 갖가지 읽을거리를 두고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독서의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이루는 일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독서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지키는 한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제시합니다.

출판인과 사서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관점과 표현의 최고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정통이 아니라거나, 대중적이지 않다거나, 다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도 포함됩니다.

창조적 사고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며, 새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상이 정제되거나 시험되기 전까지 모두 반역자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이미 확립된 정통에 도전하는 모든 사상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면서 자체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거리낌없이 내놓은 대립되는 의견 가운데서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얻습니다. 비순응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의 종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사고방식은 검토하고 판단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이러한 시기에 요구되는 강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 아니라 왜 그것을 믿고 있는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판인, 사서, 그리고 도서 판매업자들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도서의 모든 아이디어와 주장을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판과 유통을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미적 관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과 상충될 것입니다.

출판인 및 사서들은 사고의 확장과 배움의 증가에 요구되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교육에 기여합니다. 자신의 사고 패턴을 멘토로 내세우는 교육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독서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한 사람의 사서, 한 사람의 출판인, 하나의 정부 및 하나의 교회의 사상보다 더 광범위한 사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출판인이나 사서들이 저자의 개인사나 그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도서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술이나 문학도 작가의 정치적 관점이나 개인적 삶에 의해 재단된다면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금서목록을 만들어내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호를 강압할 장소도 없으며, 성인들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읽을거리 수준으로 국한할 장소도 없으며, 예술적 표현 달성을 위한 작가의 노력을 금지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현대적 표현 대부분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작가에게 인생사를 다루지 못하게 한다면, 문학은 그 근원부터 싹을 없애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부모 및 교사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노출된 삶의 경험의 다양성에 마주하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책임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하여 그 읽을거리를 읽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치는 다양하며 법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제한고 어떤 단체의 요구에 맞추도록 하는 기제 역시 고안될 수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나 저자의 특성이 체제전복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정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에 대한 선입견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익이 아닙니다.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무엇이 타인에게 선이고 악인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개인의 사상을 다른 사람이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자신의 사고를 타인이 대신하도록 필요가 없습니다.

출판인과 사서는 독서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자신들의 기준과 취향을 공동체에 강요하여 자유를 침해할 때, 정부가 공공적 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여 자유를 침해할 때, 출판인과 사서는 저항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도덕적 및 미적 개념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개념과 충돌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 사회에서 개인은 무엇을 읽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고, 각 단체는 자유롭게 연합된 구성원들에 대한 권장사항을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단체도 법을 쥐락펴락 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단체만의 정치적 및 도덕적 개념을 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수용적인 태도의 사람들이나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는 정부 특권이나 자기검열이 공공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창조적입니다.

사고 및 표현의 질 및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서적을 제공함으로써 읽을 자유에 완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출판사과 사서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적극 실행하면서 ‘나쁜’ 책 및 사상에 대해 좋은 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자유는 독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읽을 거리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중요성을 상실합니다. 억압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고려 및 회자되는 것 중 최상의 읽을거리를 접할 기회를 긍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적은 지적 유산의 주요 전달 수단이자, 시험 및 성장의 주요 수단입니다. 읽을 자유는 모든 출판사 및 사서들이 시설을 최고로 유지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제를 가볍거나 쉬운 일반화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글의 가치에 대한 고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대한 다양성 및 유용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제의 적용은 다수에게 불쾌한 표현의 방식이나 사상의 전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제가 안이한 믿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사상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사상의 억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체는 위험한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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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문은 1953년 5월,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 웨스트체스터 총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출판인협의회는 1970년 미국교육출판연구소와 통합된 미국출판인협회의 전신입니다.

1953년 6월 25일 ALA 평의회와 AAP 독서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채택. 1972년 1월 28일, 1991년 1월 16일, 2000년 7월 12일, 2004년 6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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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에 의해 공동으로 선언되었으며, 미국서점연합표현의자유재단, 미국대학출판부협회, 아동도서위원회, 독서의자유재단, 전국대학서점협회, 검열에반대하는전미연합, 전국영어교사위원회, 토마스제퍼슨표현의자유보호센터가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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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김원빈/ 안찬수 초역

<부록2>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권리선언

도서관 권리선언

(Library Bill of Rights)

미국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이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며, 다음의 기본 정책이 모든 도서관 봉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1. 도서와 기타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의 관심 정보·계몽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의 출생, 배경, 견해를 이유로 자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도서관은 현재 및 역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된 모든 견해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당파 혹은 교리상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가 금지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3. 도서관은 정보와 깨달음을 제공한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검열에 저항해야 한다.

4. 도서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운 접근을 박탈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해야 한다.

5.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는 그들의 출생, 연령, 배경,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6. 전시공간과 회의실을 만든 도서관은 시설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과 소속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1939년 6월 19일 ALA평의회 채택

1944년 10월 14일

1948년 6월 18일

1961년 2월 2일

1967년 6월 27일

1980년 1월 23일 개정

1996년 1월 23일 재확인

<부록3>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

1954년 채택

1979년 개정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의 제공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

1. 일본 헌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발표와 교환,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불가결하다. 알 자유는 표현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알 자유가 보장되어야 표현의 자유는 성립한다. 알 자유는 또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다. 그것은 헌법에 나타나 있듯이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언제나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곧 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바로 이 일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3. 도서관은 권력의 개입 또는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는 일 없이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포함, 도서관이 총력을 기울여 수집한 자료와 정비된 시설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 상선도’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자유를 방해하는 역할마저 수행했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반성하고, 국민의 알 자유를 지키며 확대해 나갈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5. 모든 국민은 도서관 이용에 공평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종, 신조, 성별, 연 령과 그 주어진 조건 등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도 그 권리는 보장받는다.

6. 여기에 천명하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모든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제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갖는다.

1. 도서관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모든 자료 요구에 응해 야 한다.

2. 도서관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작성한 수집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한다. 그 때에,

(1) 다양하고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에 입각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2) 저자의 사상적, 종교적, 당파적 입장에 얽매여 그 저작을 배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도서관인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기호에 의해 선택을 하지 않는다.

(4)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수집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분규를 우려해 자기규제를 하지 않는다.

(5) 기증 자료의 입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을 도서관 및 도서관인이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도서관은 성문화된 수집방침을 공개하여 널리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협력을 얻도록 힘쓴다.

제２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갖는다.

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극히 한정해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1) 인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자료 중 기증자나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보존의 책임을 진다. 도서관의 보 존 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료가 조직된 장소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단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와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 및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제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1. 독자가 무엇을 읽는가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로, 도서관은 이용자의 독서사실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단, 헌법 제35조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도서관은 독서기록 이외의 도서관 이용사실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독서사실 및 이용 사실은 도서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므로, 도서 관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1. 검열은 권력이 국민의 사상·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늘 이용되어 온 것이므로, 국민의 알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검열이 도서관에서의 자료 수집을 사전에 제약하고, 수집된 자료를 서가에서 제거, 폐기에까지 이르도록 한 일은 국내외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2. 검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과 간섭이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상·언론의 억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그러한 억압은 도서관에서의 자기규제를 낳기 쉽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러한 자기규제에 빠지는 일 없이 국민의 알 자유를 지킨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들은 단결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1.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상황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진전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려 할 때, 우리 도서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민주적 운영과 도서관인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국민 투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공통의 입장에 있는 단체·기관·사람들과 연 계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3.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은 국민이 도서관활동을 통하여 도서관의 자유의 고귀함을 체험하고 있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한다.

4.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도서관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그러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1979.5.30. 총회 의결

정현태 옮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사서 조재순 &

일본 다마가와(玉川)대학교수 마쓰야마 이와오(松山 巖) 고침

<부록4>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IFLA/FAIFE

1999년 IFLA이사회 승인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UN의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지적자유를 지원하고, 지키며, 향상시키고자 한다. IFLA는 인간은 지식의 표현에 접근하며, 사상과 지적 활동을 창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믿는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IFLA는 지적자유는 도서관과 정보전문가에게 있어 기본적인 책임에 속한 것임을 주장한다. IFLA는 그러므로, 도서관들과 도서관 직원들은 지적자유의 원칙,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IFLA는 이러한 원칙의 승인과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IFL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도서관들은 정보, 상상력의 아이디어와 작업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 사상, 그리고 문화로 향해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도서관들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평생교육,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문화적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들은 지적자유의 개발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 도서관들은 지식의 표현과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고 조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관들은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도서관들은 전문적인 고려,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도서관 자료들과 서비스의 선택과 유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 도서관들은 어떠한 유형의 검열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자유롭게 수집하고 조직하고 유통시켜야 한다.

●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 도서관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서들과 다른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들의 신상명세 혹은 그들이 이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도서관들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중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도서관들에 있어 사서들과 다른 고용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사서들과 다른 전문적인 도서관 직원들은 그들의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그들의 책임들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수행에 있어 둘(고용주와 이용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 성명은 IFLA/FAIFE에 의해 준비되었고 1999.3.25.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발제 2

최근 도서구입 정책과 지침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모임)

		최근 도서구입 정책과 지침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모임)

시작하는 글

“ 선생님 이거 말도 안되죠. 어디 무서워서 책 추천하고 책 사고 하겠어요. 정말 이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내요.  그런데요. 이번에 책 수서목록 작성하면서 제목이 튄다든지 누구든 시비를 걸 수 있겠다 싶은 책은 고민하고 빼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마위에 올라가고 학교명단이 인터넷에 뜨고 논란이 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럽고 싫은 일이잖아요. 내가 먼저 이런 저런 책들은 빼게 되더라고. 내가 이정도니 다른 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 사서선생님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이와 유사한 전화를, 문자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다.

지적하는 지점은 개인의 성향과 입장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한 개인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 이야기의 책, 충분히 추천가치가 있다고 보는 분부터, 어린 학생들에게 추천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까지 또 어떤 책을 추천했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천이 되었느냐도 중요하다. 도대체 기관의 이름으로 추천이 되었으면 그 기관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싸우든가 책임을 지던가 해야지 경기도 교육청이 대단히 비겁하다고 하는 사람부터 한사람의 교사가 추천한다면 그것을 크로스체크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사람까지 이번 경기도교육청 공문을 보고 – 이런 공문이 나오기까지의 사건 맥락을 보고 이해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부분은 제각기 달랐다.

그러나 한결같은 부분이 있었다. 어떤 단체와 이런 교육관청의 행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수서할 때 스스로 전보다 더 엄격하게 논란의 소지가 될 책을 빼버리고 마는 자기검열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는 아직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단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경기도 교육청이 공문을 폐기 수정하였지만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자들의 의도는 성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 이번일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고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일이다.

1. 현정부 들어 도서구입 절차 내용에 대한 지적으로 강화되는 지침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학교도서관 자료 선정 구입 개선방안>

(2013.3.4.서울시교육청 학교정책과)을 시행했다.

학교도서관에 법적근거가 없는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자료 구입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때만해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공무원들의 완충적 역할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

위 공문 자료선정위원회 자료구성 예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

< 라. 사회적․도덕적으로 용납되는 자료,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자료를 구성한다.

마. 인종, 국적, 민족, 사상, 신앙, 정치 등에 치우치지 않는 자료를 구성한다.

* 정기간행물구독 기준

- 기사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것을 선정

-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을 가진 것은 반대되는 성향의 자료도 함께

구독하여 중립성을 유지>

2014년 2월 도서구입방법 개선 공문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

<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도서가 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단위학교의 적절한 조치 강구

- 도서 선정 전 구입예정 도서목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1주일 이상 공고(게시)하여 학부모․교직원 등의 사전검토 체제 강화

※ 절차 : 구입예정 도서목록 학교홈페이지 안내(1주일 이상)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 도서구입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조직 시 학부모위원 및 독서교육 전문가 포함

- 도서 구입 전 회의 필수 개최 및 개최 어려울 시 사유에 대한 서면보고 후 운영위원회 회의 시 사후보고 등 절차 준수>

이런 일련의 도서구입 절차의 공개 및 복잡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미묘하게 편향적인 도서의 구매가 견제되어 왔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일종의 자기검열이 계속 강화되어 오는 흐름이었다.

2. 공무원 사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학교 사서들의 도서관의 지적자유, 도서관 윤리의식 빈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과 공문의 결이 다르지만 이 공문을 만들고 시행하고 받아들이고 한 주체들이 대부분 사서직 공무원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공문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면서도 공문에 따라야 한다는 충실한 공무원의식의 발로로 상당수 많은 학교에서 도서가 폐기되고 대출자 학생의 명단이 조회되었다.

공식적인 사서들의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고 그 지적에 대한 지지의 열기도 높지 않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서직 공무원,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그저 공문에 충실히, 관리자의 지시에 따랐다.

3. 일부 독서교육운동, 사서교사 단체의 무대응 전략과 학교도서관 계약직 사서단체의 조직적 대응

최근 이런 추천도서 논란 문제와 관련해서 회원들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은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여는 교사들>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독서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없는 특정단체의 노이즈마켓팅에 말려들지 말자는 무대응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본다. 이런 대응방법 선택에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찍부터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공유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도 내부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언론보도가 나가고 시정공문이 나오는 등 이어져온 일련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행동은 못했다고 본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회 등 그간 도서관명칭이나 사서명칭 사용이라든지 때론 신속하게 행동하던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어떤 도서관 사서 단체들도 이 문제에 공식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내부 구성원이 공무원이거나 이 공문을 받고 시행해야 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이거나 공공도서관 기관단체들이라는 한계점들을 드러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이하 전학사련)>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은 눈에 띄고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위한 투쟁의 기록으로 남을만 하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보고된 글을 보면

<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이하 전학사연)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언론보도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문예교육과-3651)’ 공문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객관적 역사의식을 교육해야 할 학교의 교육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단체의 편향적 의식에 여과 없이, 바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면피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사서의 고유영역인 수서권한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 공문 철회 및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2015-005호(2015. 6. 8))>

5. 학부모 단체의 <독서이력 파악과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과 행동

누군가의 지적처럼 < 그 책을 읽는다고 그 책의 한부분 독백처럼 그 체제가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 – 그러니 그 책을 읽은 학생들을 찾아내서 편향된 의식을 갖지 않도록 후속 지도>를 하라는 내용은 출판계나 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도서폐기 압박 만큼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공문을 생산하는 의식의 배경이야 말로 여러단체에서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고있는 일명 dls 또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우려되던 문제점이 발현된 상황으로 학생인권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되었다.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도서관업무담당자들에게도 각성이 되리라 본다. 향후 시스템에서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의 도서대출 이력 사항을 굳이 시스템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지? 기술적인 시스템문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도서반납 즉시 모두 삭제되거나 최대한 짧은 기간의 저장으로 머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에 대한 향후 토론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치는 글

최근 국내 정세가 보여주듯 도서관 이용자 또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전 국민들의 일상과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듯이 정부 기관은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 의식의 성숙과 성장이며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입장의 정부가 정권을 잡더라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토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투입되는 책에 따라 의식화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문화를 접하면 그 안에서 융합과 창조가 일어나는 신비한 영혼이요 창조적 인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 아이가 어떤 책을 보았다고 해서 정의로운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책을 보았다고 해서 특정한 입장으로 세뇌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어른들이 아직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른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들의 선입견으로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독자, 도서관이용자, 학부모들이 보다 조직화 되고 연대하며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국민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집단(공무원, 교사, 공무직)이나 단체는 이런 성숙한 시민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집단적인 엘로우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레드카드를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서관담당자들의 심각한 자기검열에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해방되기를 바란다.

발제 3

독서이력 축적과 검열의 문제

변춘희 (서울시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독서이력 축적과 검열의 문제

변춘희 (서울시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들에게는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 하라.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개인의 독서이력을 쌓아두면 누군가 그것을 이용해서 생각까지 검열하는 일이 벌어질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학교라는 국가기간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검열이었다. 독서이력을 악용한 검열이 교육에 대한 오해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가려 문제의 심각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독서이력 조회와 도서 검열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에 교묘하게 감추어 있어 사건의 심각함에 비해 사회의 반응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책을 대여하여 읽은 기록을 검열하라는 어마무시한 지시가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하라는 교육과 연결되면서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을 찾는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정보를 교사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탓에 학교도서관의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정보를 열람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검열은 원래 그 대상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검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단속하느라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 자기검열은 외부 권력의 검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검열이라고 해서 그 효과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둘러싼 어른들이 검열의 주체가 되고 검열을 내면화 한다. 검열을 당연시하고 자기검열로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위 문구는 지난 5월 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해당도서’ 라는 특정한 책에 대하여 가치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도서뿐 아니라 모든 책은 가치 편향적이다. 책은 작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독자는 책을 읽고 작가의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간다. 교육청이 이러한 독서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특정가치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정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쁘므로 혹여 라도 이런 시각를 갖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독자가 가질 생각까지 염려하는 것이 곧 검열이다.

누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때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일로 오해받기도 한다.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들에게는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하라는 것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지침이다. 해당도서를 대여하여 읽었다는 이유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누구나 공산주의를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핍박과 고단함을 견디며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것에 대해 존경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단함 때문에 신념을 지키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근거없이 어떤 가치에 대해 오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는 하겠다.

책은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을 담고 있지만 그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독자의 몫이다.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기도하고 작가의 생각을 반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감흥 없이 책을 읽기도 한다. 책에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거나 작가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정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다니엘 페낙은 ≪소설처럼≫에서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 10가지를 말한다. 책을 읽지 않을 권리, 건너뛰며 읽을 권리,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책을 다시 읽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보바리즘을 누릴 권리,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소리 내서 읽을 권리, 읽고나서 아무말도 하지 않을 권리이다. 독자에게는 책을 아무렇게나 읽을 권리가 있다.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가진 은밀한 생각을 교육목적이라는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생각을 실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반사회일 때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권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다.

둘째,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이라는 문구는 교육청이 버젓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독서이력을 들여다보고 그의 생각을 알아내겠다는 검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었던 시대를 살았고 지금도 군대에서는 금서 논란을 하기도 한다.

개인의 독서이력을 정보화 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특히 학생 때부터 독서이력을 전산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교육부가 앞장서서 만들려고 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공포하였는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기록하는 '독서이력철'을 작성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던 독서활동이 왜곡되고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였다.

2010년에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려고한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상검열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초. 중. 고의 독서이력기록을 시작으로 평생의 독서이력을 이 시스템에 축적하겠다는 발상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개인의 독서활동기록을 국가차원에서 집적하고 관리하려는 무서운 일이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기술상의 문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활용되고 있다. 독서이력을 정보화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독서이력을 악용하고 검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셋째,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을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먼저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도서대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도서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는 원칙에 의해 도서반납을 위하여 책을 빌려간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 두지만, 책을 반납한 이후에는 대출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특정도서를 읽은 학생들의 독서정보를 들춰보라고 했는데, ‘해당도서를 이미 대여하여 읽은 학생’을 찾기 위해 오래 전이라면 하나하나 해당도서를 찾아봐야겠지만 지금은 컴퓨터 자판을 몇 번만 두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책을 직접 뒤져봐도 도서카드에 기록된 만큼만 정보를 알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정보검색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쉽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보검색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근거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법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학교현장과 도서관에서 과연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지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학교에서는 도서 검색, 대출∙반납 관리, 장서 관리 등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을 이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다. 이 동의서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과 개인 식별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는 빌려준 도서를 되돌려 받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거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3조 ②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미 반납한 도서에 대한 기록을 도서관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 도서를 반납받으면 대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만약 도서관의 통계자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별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기록을 축적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용자 정보가 꼭 필요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기억한다면 필요이상의 정보를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도서관 이용자 중에는 오히려 자신의 대출이력을 도서관이 관리해 주기는 바라는 이용자도 있다. 한 번 빌렸던 책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읽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의 대출이력을 도서관이 보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이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해 주는 서비스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될 수는있어도 누구나 반드시 대출이력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사생활의 범주이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즐기는지는 침해받지 않아야 할 사생활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도서대출정보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중에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국가권력과 자주 충돌한다. 국가권력은 가능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사용하면 질서유지에 편리할 것 같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은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간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불쾌하게 여기지만 국가의 개인정보활용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때는 가끔 고민하기도 한다. 국가는 편리와 효율성을 미끼로 개인의 정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해 경계하여야 한다.

대한시민 으뜸교양 헌법 톺아보기 ≪안녕 헌법≫

지식과 정보는 곧 권력이다.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할 수 도 있다. 학교 안에서 교사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우위에 서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학생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에게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암고 급식사건도 교감이 학생의 급식비 미납사실을 열람했고 이를 이용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준 사건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가 학생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처럼 교사도 교육활동으로 알게 된 학생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활동의 특성상 교육활동중의 경험이 곧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분야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곳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해당도서를 읽은 학생이 무슨 생각을 가질 것인지 추측하는 일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학교와 도서관은 학생이나 독자가 특정가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접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류 역사가 경험한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인류는 시대가 금지했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오히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을 종종 좋은 생각으로 오해하는데 좋은 생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일지라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도 이런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혹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일본도서관협회의

제２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갖는다.

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극히 한정해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1) 인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자료 중 기증자나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보존의 책임을 진다. 도서관의 보 존 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료가 조직된 장소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단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와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 및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중 12권이 편향된 역사의식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보수우익단체의 자의적인 주장에 기반을 두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 적절성에 대해 제고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각각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특정 시민단체의 입장을 바탕으로 도서관 추천도서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서관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도서관은 개인. 조직, 단체로부터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그로 인해 도서관의 자료를 폐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단체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 국가기관이 도서관 자료의 적절성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래에 추천도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선정된 추천도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 한 것을 계기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특정시민단체의 입장에 휘둘리고 그를 반영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래 전 도서관 책에는 맨 뒷장마다 도서대출카드가 꽂혀있었다. 도서대출카드에는 책을 빌려 본 사람의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가끔씩 아는 이름이라도 발견하면 그이도 이 책을 읽었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많이 대출되는 책은 앞 뒷장에 빼곡하게 이름이 있지만 아주 가끔 대출되는 책은 삼사 년전에 읽은 사람의 이름이 덩그러니 적혀 있기도 했다. 그럴때면 몇 년뒤에 누군가 내 이름을 보겠구나 싶었다. ‘내가 이 책을 봤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겠군’ 이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이 수많은 책 중에서 내가 본 책을 찾아서 내 이름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테고 같은 책을 선택한 사람들끼리의 동질감을 상상하곤 했는데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도서대출카드를 찾아 볼거라거나 검열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낭만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이에게는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야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특정한 책을 읽은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뒤져볼 수 있도록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꾸준히 높여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학생인권을 학습할 것을 책무 사항으로 두고 있다. 물론 학교에도 학생인권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리를 학습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가장 우선되는 항목이다. 오늘 이 자리가 독서와 도서관에 관한 권리를 학습하고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독서와 도서관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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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  교

지정토론

이정수(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고흥식(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회보편집팀장)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김희중(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

<토론1>

		도서관 자료 검열로부터의 자유

이정수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도서관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리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상과 정보의 광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도서관 사서들은 정치적, 정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서관 장서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에 어느 한 보수단체가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문을 보내 해당도서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공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 추천도서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추천도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선정된 추천도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발생’하니 사전에 관련 기준과 방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료 검열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존 스타인 백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는 1930년대 미국의 도서관계에 지적 자유에 대한 공론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작품으로 농민의 생활을 사회주의적으로 묘사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에서 배제되었고, 조안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성서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독교 계총의 학교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된 적이 있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도 기독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검열의 대상이었다.

존 스타인 백의 <분노의 포도>로 인해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자료 선정에 있어 정치 이념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이것이 미국 도서관계의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도서관 권리선언‘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선포하였는데, 6.[자료] 부문에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표명하고 있다.

6. [자료]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

가. 도서관인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지키는 책임을 진다.

나.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한다.

다.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조직함에 있어 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라.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윤리선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일부 단체 및 개인의 도서관 장서에 대한 검열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에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추천도서관련 협조요청]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어느 사서는 글 말미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그 책을 추천하셨든, 저 분은 자신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시각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서평을 보면 2010년 “주간경향” 역시 같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저런 단체에서 종북 운운하며 책에 낙인을 찍기도 전에 사서가 고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믿기에 감히 주장합니다.

저는 사서 여러분이 이 사건을 단지 지나가는 일, 행정 처리가 필요한 또 다른 업무 정도로 넘기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은 그렇게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도서관에 근무하든, 제 자신의 시각과 양심으로 도서를 추천할 것이며, 추천 선정 기준에 “OO도서관 근무사서 OOO 추천”으로 작성할 것입니다.  사서로서의 시각과 경험을 녹아내어 도서를 추천하지, 위에서 내려온, 지금 당장 힘을 가진 웬 보수단체의 지적질에 묵묵히 당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관종을 불문하고, 사서라면 위의 글을 쓴 사서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문 철회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서관들이 해당 도서를 이미 서가에서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신문 2015. 6. 24일자 “경기도 교육청, ‘분서갱유 강요’ 공문 철회했지만...”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1994)은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센터이며,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2010)에서도 “공공도서관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견해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하며 검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중략) 사서와 관련 행정부서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를 제한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압력에 저항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관 자료의 검열 등에 매우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지적자유에 대한 가치, 우리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본 토론자는 도서관의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선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자료의 선정과정에 이용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문화된 장서개발지침에서 지적자유의 철학적 근거와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모든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천명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사서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활동그룹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 지적자유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인의 윤리선언>의 지적자유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는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모든 정책과 지침이 지적 자유의 철학적 근거 하에 이루어짐을 선언함으로써 현대판 분서갱유 등 모든 검열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로 미국도서관협회는 1930년대 이후 지적자유를 담당하는 ‘지적자유사무국(OIF :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을 설치하여, 사서들에게 지적자유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적자유매뉴얼(Intellctual Freedom Manual)'을 출간하였다. 이 외에도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독서자유재단(Freedom to Read Foundation), '지적자유소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지적자유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셋째, 사서들 대부분 지적자유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선정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잠재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며, 검열 압력이 있을 때에도 지적 자유의 가치를 주장할 만큼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자관의 자료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소신있는 선정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 보수단체의 주장에 애써 수서한 도서를 폐기하는 일은 스스로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서독서회를 만들고 민간독서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자료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해프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론2>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고흥식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1.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 케이라는 보수단체가 각 도서관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10개 출판사의 도서 12종을 좌편향 왜곡 도서로 지적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들 책을 역사를 왜곡한 도서로 선정했다고 봅니까?

→ 이 단체가 펴낸 자료집을 살펴보면 좌편향이라고 지적한 근거들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 단체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근현대사를 본인들의 생각으로만 굉장히 편향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미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곧 좌편향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해석도 좌편향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10대와 통하는 한국사>라는 책을 보면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하는 내용과 삽화가 나옵니다. 삽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이런 삽화가 좌편향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TV 등을 통해 전 국민이 보았던 장면이고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사진으로 실려 있는 장면입니다. 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이 역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남경태의 열려라 한국사>라는 책의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상해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에 임명된 후 미국에서 살면서 동포들이 낸 애국 성금을 독점하고 전횡을 일삼아서 임시정부에서 1925년 탄핵이 결의된 사실을 기술했는데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기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의 경우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38도 선을 놓고 남북 간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기술되어있는데요, 이 사실은 역사학자라면 지금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런 기술도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단체는 나머지 책들도 위와 같은 이유와 맥락에서 좌편향적이라고 지적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은 왜 문제가 되나요?

→ 이번에 좌편향이라고 매도당한 책들은 모두 도서관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들입니다. 독자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되어서 널리 읽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 보도와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 책 중 읽기에 부적절한 사실 왜곡과 좌편향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논란만을 의식해 공문을 내려 보낸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9일 스토리케이 발표 이후 발 빠르게 이틀 뒤인 21일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관련 협조 요청”(2015.5.21)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선정된 추천도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추천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추천도서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의 맥락과 시기를 보면 공문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12권의 도서가 편향적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문이었습니다. 문체부가 누군가 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아무 때나 전국 시도와 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체부는 당시 보낸 공문이 추천도서의 선정 절차와 투명성을 공개함으로써 추천도서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 공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초, 중, 고, 25개 교육지원청에 보낸 “언론보도 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2015.5.28.) 공문을 보면 학교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 처리하고, 이미 읽은 학생들에게는 편향 시각을 교정하는 사후 독서지도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출판계와 사서분들, 독자들이 이 공문들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를 하자 경기도교육청은 6월 22일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전 공문을 폐기 처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부기관인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보수단체가 특정 도서를 좌편향이다라고 주장하고 보수언론이 편승하고 논란을 키우니까, 그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된 경기도교육청 공문은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3.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이 자율적 처리를 시달했지 강제사항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상 도서관에서는 책이 빠지고 있나요?

→ 문체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공문은 협조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과 학교에 있는 사서 분들과 선생님은 큰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가 빠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한겨레)를 보면 문제의 도서 목록을 공개한 스토리 케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장기수 출신 허영철씨의 회고록 만화 <나는 공산주의자다>(보리 펴냄)를 비치했던 77개 학교 도서관을 검색한 결과 6월 23일 현재 4개 학교에서 ‘검색 0’, 한 곳에선 ‘폐기 예정’이란 글자가 떴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문을 받아본 학교들에서 그 외 도서들도 일부가 도서관에서 빠졌다고 봅니다.

4. 이번 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번 사태를 보수단체들과 이에 편승한 정부기관에 의해 입맛에 맞지 않는 책을 도서관이 추천도서에서 제외하게 하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이 도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 사상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아래 정부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책들의 출판과 유통을 금지시킨 바 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금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우익단체를 통해 문제 제기가 되고 이를 보수 매체들이 보도하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등이 산하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추천도서 지정 취소 압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따라 각급 도서관에서 지정된 추천도서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출판 사상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펴낸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도서를 선정하는 학교 선생님들과 도서관 사서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자들의 도서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책이라면 독자의 판단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특정단체나 정부가 도서관에 책을 넣어라 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출판 생태계와 독서 생태계를 위해 이번 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

<토론3>

		독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회보편집팀장)

책을 검열하는 것은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독자가 작가의 특정 가치관이 표현된 책을 읽었다고 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은 책읽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해서 생겨난 편견이다. 자유로운 책읽기가 독서의 본질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가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답처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는 것은 어떤 부분에 감동하여 받아들이기도 하고 비판하면서 독자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하여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작가의 편향된 가치관이 담긴 책을 보며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다

나는 독자로서 현재 우리 사회이념과 맞지 않는 책에서 오히려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신념과 다른 신념을 표현하는 가치편향적인 작가가 쓴 작품에서 깊은 성찰과 질문을 하며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쟁과 성공을 일반화 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경쟁이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모두 위계질서가 있어서 어느 곳 출신인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한다. 국제중이나 자사고, 일류 대학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밟으라고 나라가 부추기고 있다. 일부 사기업이나 사교육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부모들이 서로 자기 아이들을 그곳으로 밀어넣으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부모도 경쟁, 아이들도 경쟁, 부러움과 무시의 눈길을 보내는 이웃들도 경쟁을 더 강화하고 탄탄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경쟁이 우리 사회의 가치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다. 또한 국가 경쟁력이나 학교발전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 보다는 집단의 명예나 이익을 우선에 두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하지만 나는 권정생의⟪강아지똥⟫에서 우리 사회의 익숙한 삶과 다른 편향된 가치를 만나서 갈등하고 흠뻑 빠져든 경험이 있다. 길에 떨어진 흙덩이는 가뭄이 몹시 심해 땅이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품고 있던 고추와 감자를 놓아버려 죽게 했다고 자책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강아지똥 역시 고추와 감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흙덩이 마음에 공감한다. 쉽게 위로하거나 비난하며 자신을 더 우월한 곳에 올려놓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흙덩이의 마음에 당사자성을 가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자신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소망을 품는다. 나를 내세우는 일,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돋보이게 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 강아지똥이 민들레 싹을 만나 예쁜 꽃을 피우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읽는 나에게도 전달됐다. 햇빛과 바람, 비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미처 생각해보지 못 한 삶과 만나면서 설레임을 가졌다. 세상을 보는 틀에 조금 변화가 온 순간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책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문제시’ 하며 칭찬과 보상으로 교정하려 하고 협박과 통제로 아이의 삶을 조정하려 하는 것도 있다. 이 작가에게 신념은 아이들은 미숙해서 빨리 어른들처럼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적응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온갖 방법으로 고치려 하는가? 불편하고 부끄러워 더 이상 읽지 못 하고 덮기도 한다.

독자의 권리는 스스로 판단할 자유이다

이것이 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우리 사회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가치 혹은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도 그것은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누군가 그것을 먼저 검열하고 선별해 준다면- 어떤 누군가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지 불편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어떤 책은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몫으로 두어야 한다. 특정 책을 금서로 만들어 독자가 접근조차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 처럼 마녀가 던진 저주의 말 때문에 저주로 부터 공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부모가 공주를 세상과 만날 수 없는 탑에 가둔다면 공주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탑에 갇혀있는 동안 공주는 자신의 삶을 살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마음을 갖지 못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매 순간 선택하며 삶을 만들어 간다. 마찬가지로 책을 검열하여 안전한 책만 읽으라고 한다면 독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겠는가?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나크는 저서 ⟪소설처럼⟫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든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독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책을 읽지 않을 권리

2) 건너 뛰며 읽을 권리

3)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4) 다시 읽을 권리

5)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6) 보바리즘을 누릴 권리

7)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8)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9) 소리내서 읽을 권리

10)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정부 기관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도서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실 왜곡과 좌편향적인 책을 폐기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독자가 책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할 도서관에 어떤 책을 둘지 말지를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책과 정보를 제공해야할 도서관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책이든 서가에 꽂혀 있어야 독자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읽지 않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건너 뛰며 읽을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누군가가 선정한 책만 있다면 독자의 권리는 갖기 어렵다. 오히려 독자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더 많은 편향된 책을 만나고 싶다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앎의 즐거움이 크다.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부분적인 앎이다. 내가 왜,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경험하고 생각하는 만큼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만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다 나와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지닌 작가의 책을 만나면 그 작가의 틀, 렌즈로 포착한 세상을 새롭게 만나며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내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왜 못 보는지 발견하거나 질문을 갖게 된다. 그 책은 작가의 특정 신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치편향적이다. 세상에 온전하고 완벽한 시선을 가진 작가는 없기 때문에 모든 책은 일정하게 가치편향적이다. 다양한 작가의 편향된 시선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이치나 모습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길 바랄뿐이다. 작가의 편향된 신념으로 펼쳐놓은 근거들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을 발견하여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면서 내 생각의 틀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막연한 편견과 불안으로 누군가에게 공포심을 갖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유롭지 못 한 삶이다.

책읽는 즐거움을 알고 책읽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나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삶을 만나고 알아가는 속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원하는 틀에 억지로 나를 맞추려 하면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고 자존감이 떨어져 자신을 속이며 살게 된다. 하지만 내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살면 어떤 어려움이나 충돌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타인과 살아가는 능력도 키워져 그만큼 기쁨도 크다. 내 신념이나 가치관이 더 보편적인 것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독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

우리 사회가 책읽기를 권하고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도서관을 만든 것도 같은 의미이다. 지식과 정보를 소수만 독점하면서 차별하는 삶이 당연시 되었던 것에서 점차 모두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이다.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삶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여 찾아낸 것들을 누구나 공유하여 자신의 삶을 가꾸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런데 지식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은 우리 사회를 퇴보하게 하는 것이다. 책 한 권에 모두를 만족시킬 온전한 시선이 다 담겨 있다면 누가 더 이상 책을 쓰고 책을 읽으려 하겠는가? 수많은 작가들은 편향된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독자는 자유롭게 만나면서 그 근거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질문하면서 좀 더 섬세하고 온전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것,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이다.

책은 당연히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른 편향된 신념을 표현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작품 전체에 스며들게 하고 있는가의 차이다. 신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공감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모호하거나 비판할만한 것인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독자의 역할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의 신념을 만나는가 아닌가, 깊게 포옹하듯 만나는가 스치듯 만나는가는 독자의 몫이다. 작가는 자신의 신념을 책에 담는 사람이다.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내놓고 그 몫을 독자들에게 남기는 것이다.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주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 책이 그럴 염려가 있어 검열한다는 것은 독자를 믿지 못 하는 것이다.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고 공감할 수 없는 책은 과감히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세상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고 갈등하며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게 될지 불안과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관점의 지식과 정보를 만나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자유로움을 느끼는 삶이다. 그래서 어떤 신념을 표현한 책이라도 호기심이 생기면 읽어보고 싶다.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의지도 없다. 독자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의에 의해 제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누구나 무슨 책이든 어떻게 읽든 자유롭게 만나 사고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얼마나 다양한 신념이 서로 부딪히며 풍성한 대화의 장이 펼쳐질까?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뭘 모르는지 뭘 보지 못 했는지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너 자신을 알라’ 고 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는 평생 내 자신을 알아가고 가꾸며 살아간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 한다. 하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 수 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 한 가치관과 만나면서 앎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그 이전에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내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앎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편견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편향된 시선의 책을 읽으며 나를 완성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참으로 설레고 흥분되는 순간들이고 이후에 만나게 될 삶에 대한 기대로 오늘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기쁨을 어떤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 자유를 위해서. 어떤 책에서 무엇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독서의 본질은 자유로운 책읽기

⟪어린이책의 역사⟫에서 저자 페리노들만은 독자의 정의를 ‘책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 책과 책읽기에 대한 정의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책에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정답이 따로 있거나 절대 진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자의 책읽기를 통해서 책은 독자와 만나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는 독자의 그 책에 대한 감상이다.  책읽기는 개인의 일이다. 내가 활동하는 어린이책시민연대는 독서문화운동을 하면서 내세우는 모토가 있다. 평등한 책읽기, 자유로운 책읽기, 꿈꾸는 책읽기다. 평등한 책읽기는 모든 사람이 책과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자유로운 책읽기는 독서의 본질이다. 꿈꾸는 책읽기는 독서의 목적에 해당한다. 책과 독자의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다. 꿈은 억지로 꿀 수 있거나 명령으로 가능하지 않다. 각자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자유로운 책읽기를 해야만 꿈꾸는 책읽기가 가능해진다.

자유로운 책읽기는 어떤 책을 읽을 자유와 읽지 않을 자유에서 독자가 어떤 책을 만나 일으키는 반응에 관한 것이다.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독자의 마음 속에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한다. 공감하거나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하고 기쁨, 희망, 질문, 고민으로 남기도 한다. 책을 읽는 것은 개인이 지금껏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의 집합체인 전 존재가 책과 만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일으키는 반응의 결과가 독자의 감상인 것이다. 어떤 책이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고를 심어줄 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단순한 생각이다. 작가는 한 권의 책을 쓰지만 그 파장은 독자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독특한 개인들이 모여 풍성한 빛깔를 만들 듯 책을 읽으며 나타날 반응도 각양각색일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책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서의 본질인 ‘자유로운 책읽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책이 정답이나 진리를 심어준다고 믿는 것이 아닌가 싶다. 책은 독자의 의지가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토론4>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절차에 대하여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챙기획단 단장)

<토론5>

		학교도서관 자료선정과 독후활동에 관하여

김희중(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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